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년 04월 16일

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04월 16일 경제건설위원회 발의

나.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년 04월 16일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농촌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에 대한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총칙 (안제1조 ~ 안제3조)

나. 시행계획 (안제4조)

다.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 (안제5조 ~ 안제8조)

라.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안제9조 ~ 안제13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따로붙임

○ 남원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갈수록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남원시 여성농업인의 지원과 복지증진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비추어 여성임과 동시에 농업인으로써 이중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현실에 처해있는 남원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